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춘천지법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88년
1987년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3누112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7.6.1.(801),813]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6년
1985년
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21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4년
6.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29;공1984.8.15.(734)12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0년
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누2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0.9.15.(640),130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8. 서울고법 1980. 3. 19. 선고 79구68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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